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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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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

 

소관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담당자 직무상

주의사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7

공통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공무원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5,6

공통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평정결과표

5

공통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직원, 학생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

공통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부상황부의 연가·병가 사유

6

공통

건강검진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진단 결과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

공통

학생지원에 관한 정보

지원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자료

6

공통

재난대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2

공통

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삼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5

공통

각종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6,7

공통

행정소송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4

공통

공무원

범죄

범죄의 예방,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4

공통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통

각종 심의회·위원회

위원회 명단, 회의록

5,6

공통

비정규직채용

임용시험 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응시자 개인 식별정보 자료

5,6

교무실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되는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교무실

학생정보

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상담일지, 졸업대장, 제적부, ·입학관련 서류, 개인상담 관련 자료, 학생상벌,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교무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관련된 자료

5,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교무실

진로지도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결과

6

교무실

전염병관리

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

교무실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6

교무실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 참여자 및 강사등 개인 식별정보

6

교무실

홈페이지운용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6

행정실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대장의 청구인 개인 식별정보자료(이의신정포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5,6

행정실

공무원증발급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 식별정보

6

교육공무직 신분증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대장,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관련 개인 식별정보

행정실

연금

연금,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자료

6

행정실

맞춤형복지

맞춤형 복지 포인드 배정 내역, 단체 보험 지급 현황,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 식별정보

6

행정실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대원 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정보

6

행정실

급여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6

행정실

재산관리

재산현황, 취득 처분등 관련자료,

7

행정실

학교발전기금

발전기금납부자의 개인 식별자료

6

행정실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8

행정실

학교급식위생

학교급식점검, 조사, 단속 관련 사항과 결과

5

행정실

민원행정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6

행정실

위험시설/장비에관한정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3

행정실

보안업무

비밀(대외비)문서, 보안심사위윈회 회의록, 보호구역정보

1,5

행정실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해제자료

2

행정실

계약

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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